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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편 총론·제2편 소송의 주체

[사례 001] 법관의 제척·기피(1)

[사례 002] 법관의 제척·기피(2)

[사례 003] 법관의 제척·기피(3)

[사례 004]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기준

[사례 005] 전속적 토지관할합의가 다른 나라의 재판권을 배제하는지 여부

[사례 006] 관련재판적(1)

[사례 007] 이송신청권 유무, 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가부

[사례 008] 관련재판적(2)

[사례 009] 합의관할(1)

[사례 010] 합의관할(2) - 관할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

[사례 011] 관할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

[사례 012] 이송결정의 적법여부

[사례 013] 심판편의에 의한 이송

[사례 014] 전속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구속력 인정여부

[사례 015] 당사자 확정과 당사자표시정정(1)

[사례 016] 당사자 확정과 당사자표시정정(2)

[사례 017] 제소전 사망(1) - 제소전 피고사망과 당사자 확정

[사례 018] 제소전 사망(2) - 표시정정과 시효중단

[사례 019] 제소전 사망(3)

[사례 020]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1)

[사례 021]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2) - 소장부본 송달 전 피고사망과 당사자표시정정

[사례 022]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3)

[사례 023]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4)

[사례 024]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5) - 소송절차의 중단, 심급대리의 원칙, 기판력

[사례 025]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1)

[사례 026]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2)

[사례 027] 비법인사단의 당사자적격

[사례 028] 종중의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한 소제기

[사례 029]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사례 030] 당사자적격(1) -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

[사례 031] 당사자적격(2) -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

[사례 032] 당사자적격(3)

[사례 033] 당사자적격(4) -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말소청구 피고적격 등

[사례 034] 당사자적격(5)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피고적격과 가액반환

[사례 035] 당사자적격(6) -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성질과 당사자적격

[사례 036] 당사자적격(7) -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사례 037] 당사자적격(8) -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사례 038] 당사자적격(9) -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사례 039] 당사자적격(10) - 단체 내부 분쟁에서 피고적격

[사례 040] 소송능력

[사례 041] 의사무능력과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사례 042] 대리권 소멸통지(1)

[사례 043] 대리권 소멸통지(2)

[사례 044] 파기환송 후 환송 전 항소심 대리인의 대리권 부활여부

[사례 045] 표현대리 인정여부 및 무권대리의 경우 일부추인 가부

 

3편 제1심 소송절차

[사례 046] 공유물분할의 소

[사례 047] 경계확정의 소(1)

[사례 048] 경계확정의 소(2)

[사례 049] 현재이행의 소에서 소의이익 -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사례 050] 장래이행의 소(1) - 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사례 051] 장래이행의 소(2) -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례 052]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

[사례 053] 담보지상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사례 054]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의 경합

[사례 055] 증서진부확인의 소(1)

[사례 056] 증서진부확인의 소(2)

[사례 057] 소송요건의 존부판단

[사례 058] 무변론판결제도

[사례 059] 중복소송금지(1) - 상계항변과 중복소제기

[사례 060] 중복소송금지(2) -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소제기

[사례 061] 중복소송금지(3) -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제기

[사례 062] 중복소송금지(4) -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사례 063] 중복소송금지(5) - 채무자가 제소한 후 압류채권자의 추심소송

[사례 064] 중복소송금지(6)

[사례 065] 처분권주의(1) -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사례 066] 처분권주의(2) -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사례 067] 처분권주의(3) - 현재 이행의 소에 대한 장래이행판결

[사례 068] 처분권주의(4) - 채무일부부존재확인의 소

[사례 069] 처분권주의(5) -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

[사례 070] 변론주의(1) -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사례 071] 변론주의(2) -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사례 072] 변론주의(3) - 주장책임(소멸시효의 기간 및 기산점),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사례 073] 적시제출주의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사례 074] 부인과 항변(1)

[사례 075] 부인과 항변(2)

[사례 076]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1) - 상계항변의 법적성질

[사례 077]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2) - 상계항변의 법적성질

[사례 078]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3) - 상계항변에 대한 상계의 재항변가부

[사례 079]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4) - 상계항변에 대한 상계의 재항변가부

[사례 080] 소송상 합의(1) - 부제소합의와 지적의무

[사례 081] 소송상 합의(2) - 조건부 소취하계약

[사례 082] 소송상 합의(3)

[사례 083]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1)

[사례 084]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2)

[사례 085] 소송상 합의, 양쪽 당사자의 결석

[사례 086] 한쪽 당사자의 결석 - 진술간주, 자백간주

[사례 087] 불출석 자백간주

[사례 088] 공시송달과 상소추후보완

[사례 089] 보충송달, 송달의 하자와 구제책, 하자의 치유

[사례 090] 송달과 지급명령

[사례 091]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사례 092] 재판상 자백(1) -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 자백의 철회

[사례 093] 재판상 자백(2) - 법률용어를 사용한 당사자의 진술,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사례 094] 재판상 자백(3) - 선행자백의 구속력

[사례 095] 재판상 자백(4) - 선행자백의 구속력

[사례 096]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재판상 자백,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1)

[사례 097] 재판상 자백 - 법률용어를 사용한 당사자의 진술,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2)

[사례 098] 재판상 자백,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3)

[사례 099]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4) - 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과 그 복멸

[사례 100]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5) -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사본의 증거력

[사례 101]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사례 102] 처분문서의 증거력

[사례 103]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문서제출명령 부준수의 효과

[사례 104] 증거보전, 문서제출명령

[사례 105] 증인신문

[사례 106] 채권자 대위소송과 증명책임

[사례 107] 등기의 추정력과 증명책임

 

4편 소송의 종료

[사례 108]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사례 109]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사례 110] 재판상 화해의 법적성질(1) - 실체법상 하자를 이유로 한 화해의 해제

[사례 111] 재판상 화해의 법적성질(2) -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화해의 해제

[사례 112] 재판상 화해의 법적성질(3) -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화해의 해제

[사례 113] 재판상 화해와 중복제소

[사례 114] 기판력의 본질(1)

[사례 115] 기판력의 본질(2)

[사례 116] 소송판결의 기판력

[사례 117] 기판력의 시적범위(1)

[사례 118] 기판력의 시적범위(2) - 표준시 전에 발생한 형성권의 변론종결 후의 행사(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실권부정)

[사례 119] 기판력의 시적범위(3) - 표준시 전에 발생한 형성권의 변론종결 후의 행사(상계권 행사 : 실권부정)

[사례 120] 기판력의 시적범위(4) - 청구이의의 소

[사례 121] 기판력의 시적범위(5) - 변종 전 한정승인 사실 실권여부

[사례 122]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사례 123] 기대여명연장으로 인한 추가청구

[사례 124]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와 기대여명이 연장된 경우의 구별

[사례 125] 추가청구와 변경의 소

[사례 126]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의 소송물

[사례 12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1) - 판결이유 중의 판단(선결적 법률관계)

[사례 128]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2) - 판결이유 중의 판단(모순적 법률관계)

[사례 129]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3) - 판결이유 중의 판단(모순적 법률관계)

[사례 130]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4) - 일부청구와 기판력 저촉여부

[사례 13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5) - 일부청구의 소송물

[사례 13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6) - 일부청구의 소송물

[사례 13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7) - 토지의 특정일부, 지분 매수주장

[사례 13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8) -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말소등기청구

[사례 13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9) - 판결이유 중의 판단(상계항변)

[사례 136] 기판력의 작용(1) - 선결관계, 모순관계

[사례 137] 기판력의 작용(2) - 선결관계, 모순관계

[사례 13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1)

[사례 139]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2)

[사례 140]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3) - 계쟁물의 양수인

[사례 14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4) -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대한 법원의 조치

[사례 142]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1)

[사례 143]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2)

[사례 144]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3)

[사례 145]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4) - 채무자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대위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사례 146] 채권자취소소송 관련 사례

[사례 147]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효와 기판력의 범위

[사례 148] 판결의 편취(1)

[사례 149] 판결의 편취(2)

[사례 150] 판결의 편취(3)

[사례 151] 판결의 편취(4) - 편취판결과 소송수계

 

5편 병합소송

[사례 152] 물건의 인도청구와 대상청구

[사례 153] 재판누락, 변론주의

[사례 154] 선택적 병합

[사례 155] 일부청구에서의 과실상계, 선택적 병합

[사례 156] (진정)예비적 병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사례 157]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허용여부 및 심판방법

[사례 158] 부진정예비적병합의 인정여부(1) - 위법한 일부판결에 대한 구제책, 항소심 법원의 판단

[사례 159] 부진정예비적병합의 인정여부(2)

[사례 160]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사례 161] 채권자취소소송(1) -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소변경인지 여부

[사례 162] 채권자취소소송(2) -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소변경인지 여부

[사례 163]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소변경 - 대위채권자가 피대위채권을 양수한 경우

[사례 164] 반소(1) - 상호관련성, 항소심에서의 반소

[사례 165] 반소(2) - 예비적 반소

[사례 166] 반소(3) - 예비적 반소(예비적 반소와 본소의 각하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이심의 범위와 심판의 대상)

[사례 167] 반소(4) - 본소취하시 반소청구의 적법성

[사례 168] 반소(5) - 반소의 이익

[사례 169] 반소(6) - 반소의 이익

[사례 170] 반소(7) - 반소제기에 의해 본소의 소의 이익이 소멸되는지 여부

[사례 171] 필수적 공동소송과 통상 공동소송의 구별

[사례 172] 통상공동소송(1)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사례 173] 통상공동소송(2)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그 수정

[사례 174] 통상공동소송(3)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사례 175] 통상공동소송(4)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그 수정

[사례 176] 통상공동소송(5)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그 수정

[사례 177] 통상공동소송인의 추가 가부 - 수인이 공동매수인으로서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의 법률관계

[사례 178] 고유필수적 공동소송(1) - 장래이행의 소

[사례 179] 고유필수적 공동소송(2) 심판방법

[사례 180] 고유필수적 공동소송(3) - 1인의 소취하 가부

[사례 18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4) - 누락된 공동소송인 보정방법

[사례 18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사례 183] 예비적 공동소송(1) - 법률상 양립불가능의 의미

[사례 184] 예비적 공동소송(2) -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사례 185] 예비적 공동소송(3)

[사례 186] 예비적 공동소송(4)

[사례 187] 예비적 공동소송(5) -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예비적 피고의 인낙가부

[사례 188] 선정당사자제도(1) - 공동의 이해관계

[사례 189] 선정당사자제도(2) - 심급한정의 선정 가부

[사례 190] 보조참가(1) - 요건, 참가인의 지위, 참가적 효력

[사례 191] 보조참가(2) - 요건, 참가의 효력, 참가적 효력

[사례 192]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 및 심판방법

[사례 193] 보조참가(3)-보조참가인의 항소제기

[사례 194] 보조참가(4) - 참가적 효력

[사례 195] 보조참가(5) - 보조참가인의 지위

[사례 196] 보조참가(6) - 공동불법행위에서 가해자의 보조참가

[사례 197]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사례 198] 공동소송참가(1)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 가부

[사례 199] 공동소송참가(2) - 주주대표소송에 회사의 공동소송참가 가부

[사례 200] 독립당사자참가(1) - 권리주장참가의 참가이유, ·피고만의 일부 화해 가부, 참가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항소한 경우

[사례 201] 독립당사자참가(2) - 독립당사자참가의 상소심에서의 심판방법

[사례 202] 독립당사자참가(3)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배제되는 경우

[사례 203] 독립당사자참가(4)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배제되는 경우

[사례 204] 독립당사자참가(5) - 항소심의 심판범위

[사례 205] 독립당사자참가(6) - 사해방지참가

[사례 206] 독립당사자참가(7) - 편면참가 가부, 사해방지참가와 채권자취소권

[사례 207]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1) - 피고경정

[사례 208]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2) - 피고경정

[사례 209] 원고경정의 허용여부

[사례 210]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소송승계(1) - 당사자의 변경, 추가방법

[사례 211]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소송승계(2) - 당사자의 변경, 추가방법

[사례 212] 3자의 당사자로서의 소송참가 유형 - 공동소송참가,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승계

[사례 213] 인수승계(1) - 계쟁물양도에 있어서 승계인

[사례 214] 인수승계(2)

[사례 215] 인수승계(3)

[사례 216] 인수승계(4) - 소송승계 후 의무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사례 217] 인수승계(5) - 소송승계 후 의무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사례 218] 인수승계(6) - 승계인의 소송인수와 시효중단

[사례 219] 참가승계(1) - 참가 후의 소송형태, 당사자 일방의 소송탈퇴에 대한 상대방의 부동의시 법원의 판단방법

[사례 220] 참가승계(2) - 참가 후의 소송형태, 당사자 일방의 소송탈퇴에 대한

상대방의 부동의시 법원의 판단방법

[사례 221] 당연승계 후 상속인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

 

6편 상소심 및 재심절차

[사례 222] 상소의 이익 - 전부 승소자의 상소 가부(인신손해)

[사례 223] 상소의 이익 - 전부 승소자의 상소 가부(묵시적 일부청구)

[사례 224]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전부승소자의 상소 가부

[사례 225] 상소의 이익 - 전부 승소자의 상소 가부

[사례 226] 상소의 이익, 부대항소와 청구취지 확장, 부대항소의 종속성(1)

[사례 227] 상소의 이익, 부대항소와 청구취지 확장

[사례 228] 상소의 이익, 부대항소와 청구취지 확장, 부대항소의 종속성(2)

[사례 229] 상소불가분의 원칙, 항소심의 심판범위

[사례 230] 상소불가분의 원칙 - 불복하지 아니한 패소부분의 확정시기

[사례 231] 통상공동소송과 상소불가분의 원칙

[사례 23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소각하판결에 대해 원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청구기각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233]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소각하판결에 대해 원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청구기각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234]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례 235]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례 236]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례 237]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항소심에서의 상계주장

[사례 238]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원고 또는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사례 239]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사례 240]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재심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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