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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편 중요판례

    01 금융회사등 종사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금지 조항 사건
    02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03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사건
    04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도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행위 사건
    05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 제한 사건
    06 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소위 ‘로톡’) 사건
    07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사건
    08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 사건
    09 지방의회의원 퇴직연금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조항 사건
    10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사건
    11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소송대리인 접견신청불허 사건
    12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
    13 재외투표개시일 후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불가 조항 사건
    14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취소 사건
    15 단체행동권 행사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규율 사건
    16 가족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 조항 사건
    17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 가중처벌(소위 ‘윤창호법’) 사건 1

    제2편 요약판례

    01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을 한 자 처벌 조항 사건
    02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구성 제한 사건
    03 게임머니 등의 환전업 등 금지 사건
    04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 사건
    05 민간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지침 사건
    06 주택법상 주택공급계약취소 시 선의의 제3자 보호 미규정 사건
    07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부과 조항 사건
    08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사건
    09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사건
    10 공무원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정근수당 제한 사건
    11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
    12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교과이수 가산점 사건
    13 노조전임자급여지원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14 2010. 5. 24.자 대북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보상입법요구 사건
    15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제공 금지 및 처벌 사건
    16 경유차 소유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사건
    17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미산입 사건
    18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거래제한 사건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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