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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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칙

 

[1]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상호와 도메인이름의 반환과 사용금지(대판 2021.7.15. 2016다25393)

[2] 법률에 위반한 명의대여계약이나 이에 기초한 정산금 약정의 효력(대판 2020.11.12. 2017다228236)

[3] 영업양도에서 근로관계의 승계 범위(대판 2020.11.5. 2018두54705)

[4] 상법 제42조의 취지 및 상호속용양수인이 양도인의 피보증인 지위승계 여부(대판 2020.2.6. 2019다270217)

[5] 영업양도에 따른 계약인수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대판 2020.12.10. 2020다245958)

[6] 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된 경우와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대판 2022.4.28. 2021다305659)

 

제2편 상행위

 

[1] 퇴직근로자 임금채권과 상사법정이율 적용(대판 2019.10.18. 2018다239110)

[2] 공공사업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의 성격과 소멸시효(대판 2020.5.28. 2017다265389)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사소멸시효 적용요건(대판 2019.9.10. 2016다271257)

[4] 이익배당이나 중간배당의 법적성격과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대판 2021.6.24. 2020다208622)

[5]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회사)에게 갖는 기부채납채권과 상사소멸시효(대판 2022.4.28. 2019다272053)

[6]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상사소멸시효(대판 2021.8.19. 2018다270876)

[7]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사소멸시효(대판 2021.8.19. 2018다258074)

[8] 부정취득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사시효 적용여부(대판 2021.7.22. 2019다277812. 전합)

[9] 상법상 유질계약에서 질권의 실행방법과 절차(대판 2021.11.25. 2018다304007)

[10] 금융리스업자가 리스물건 인도의무와 검사‧통지의무를 부담 하는지 여부(대판 2019.2.14. 2016다245418)

 

제3편 회사법

 

제1장 총칙

 

[1] 법인격부인: 신설회사에 대한 기존회사의 채무이행 청구(대판 2021.3.25. 2020다275942)

[2] 법인격부인: 신설회사에 대한 개인이 부담한 채무이행 청구(대판 2021.4.15. 2019다293449)

[3] 법인격부인: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다른 회사에 채무이행 청구(대판 2019.12.13. 2017다271643)

[4]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사유에 개인의 주관적 사유 포함여부(대판 2020.5.14. 2019다299614)

[5] 회사합병시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대판 2019.12.12. 2018두63563)

[6] 해산과 청산종결 후에 잔존하는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청산인의 선임(대판 2019.10.23. 2012다46170. 전합)

 

제2장 합자회사

 

[1]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 판결의 효력과 집행권의 부활(대판 2021.7.8. 2018다225289)

 

제3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_주주권

[1]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 등과 주주평등원칙(대판 2020.8.13. 2018다236241)

[2] 주주권의 확정(대판 2019.5.16. 2016다240338)

[3] 상환주식의 상환청구를 한 주주의 지위(대판 2020.4.9. 2017다251564)

[4] 주권발행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형법상 배임죄 성립여부(대판 2020.6.4. 2015도6057)

[5]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한 명의개서와 주주권 확인의 소(대판 2019.5.16. 2016다240338)

[6] 명의개서청구에 대한 회사의 심사의무(대판 2019.8.14. 2017다231980)

[7]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의 구분(대판 2020.6.11. 2017다278385)

[8] 채무담보목적으로 주식의 양도와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대결 2020.6.11. 2020마5263)

[9] 주식의 양도의무와 경영권 양도의무와의 관계 및 압류된 주식양도청구권의 행사(대판 2021.7.29. 2017다3222)

[10] 주식취득승인 거부로 인한 주식매수청구권의 성격(대판 2019.7.10. 2018다292975)

[11] 상법 제341조의 의미와 자기주식취득의 허용범위 및 요건(대판 2021.10.28. 2020다208058)

[12] 주식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아닌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2021.7.29. 2017두63337)

[13] 지배주주의 소수주식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범위와 매매가액(대판 2020.6.11. 2018다224699)

[14] 주식병합과 소수주주의 지위상실의 적법성 및 자본감소 무효의 소(대판 2020.11.26. 2018다283315)

 

제2절 기관[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

 

[15] 주식의 양도담보 및 명의개서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신청권자(대판 2020.6.11. 2020마5263)

[16]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과 회의목적사항의 범위(대판 2022.4.19. 2022그501)

[17]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해임대상 이사에 퇴임이사 포함여부(대판 2021.8.19. 2020다285406)

[18] 이사의 사망과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원고 적격(대판 2019.2.14. 2015다255258)

[19]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수인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의 법적성격(대판 2021.7.22. 2020다284977. 전합)

[20]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이사의 임기(대판 2020.8.20. 2018다249148 판결)

[21] 이사의 보수의 개념과 종류(성과급, 특별성과급 등)(대판 2020.4.9. 2018다290436)

[22]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청구요건(대판 2019.7.4. 2017다17436)

[23]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 위임의 여부 (대판 2020.6.4. 2016다241515)

[24] 회생절차개시신청과 이사회의 결의사항(대판 2019.8.14. 2019다204463)

[25] 이사회 결의 없는 전단적 대표행위를 믿은 제3자의 보호요건(2021.2.18. 2015다45451전합)

[26]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대판 2021.8.26. 2020마5520)

[27] 이사들의 경영판단과 선관의무 또는 충실의무(대판 2019.10.31. 2017다293582)

[28] 자본금총액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서의 자기거래 승인의 방법과 절차(대판 2020.7.9. 2019다205398)

[29] 이사회 결의에서 기권한 경우 찬성 추정여부(대판 2019.5.16. 2016다260455)

[30] 사외이사나 비상근이사의 대표이사 등의 업무집행에 대한 이사의 감시감독의무(대판 2019.11.28. 2017다244115)

[31]



교재정보

◆최근 4년간 상법의 주요판례 정리(2019년 1월~2022년 7월 28일)

◆정리순서: 사실관계 정리=>쟁점정리=>관련조문=>판결요지=>판례결론

◆선택형‧사례형 동시대비

◆판결요지: 선택형 지문화=>각종 국가고시 상법시험 대비 가능함

◆전합판례: 다수견해 지문화=>결정근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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