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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상법의 법원
Ⅰ. 상법과 민법
Ⅱ. 상관습법
Ⅲ. 자치법규
Ⅳ. 약관

제2장 상인
Ⅰ. 상인의 의의
Ⅱ. 당연상인
Ⅲ. 의제상인
Ⅳ. 소상인
Ⅴ. 법인의 상인자격
Ⅵ.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점
Ⅶ. 미성년자의 영업능력

제3장 상업사용인
Ⅰ. 상업사용인의 의의
Ⅱ. 지배인
Ⅲ. 기타 상업사용인
Ⅳ.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 및 겸직금지의무

제4장 상호
Ⅰ. 상호의 의의 및 선정
Ⅱ. 상호등기
Ⅲ. 상호권
Ⅳ.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Ⅰ. 상업등기의 의의
Ⅱ. 상업등기의 효력
Ⅲ. 부실등기(제39조)

제7장 영업양도
Ⅰ. 영업양도의 의의
Ⅱ.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Ⅲ. 영업양수인의 책임
Ⅳ. 영업상 채무자의 보호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총칙
Ⅰ. 상행위의 분류
Ⅱ. 민법 총칙에 대한 특칙
Ⅲ. 민법 물권에 대한 특칙
Ⅳ. 민법 채권에 대한 특칙
Ⅴ. 상사매매
Ⅵ. 상호계산
Ⅶ. 익명조합
Ⅷ. 합자조합

제2장 상행위 각칙
제1관 대리상
Ⅰ. 의의
Ⅱ. 대리상의 의무
Ⅲ. 대리상의 권리 / 78 Ⅳ.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
Ⅴ. 대리상계약의 종료와 해지
제2관 중개업
Ⅰ. 의의
Ⅱ. 중개인의 의무
Ⅲ. 중개인의 권리
제3관 위탁매매업
Ⅰ. 의의
Ⅱ. 위탁매매인의 의무
Ⅲ. 위탁매매인의 권리
Ⅳ. 위탁매매의 법률관계
Ⅴ. 준위탁매매
Ⅵ. 정리
제4관 운송주선업
Ⅰ. 의의
Ⅱ. 운송주선인의 권리
Ⅲ.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Ⅳ. 순차운송주선
제5관 운송업
Ⅰ. 의의
Ⅱ. 운송인의 권리
Ⅲ. 운송인의 의무
Ⅳ.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Ⅴ. 수하인의 법적 지위
Ⅵ. 화물상환증
Ⅶ. 순차운송
Ⅷ. 여객운송
제6관 공중접객업
Ⅰ. 의의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제7관 창고업
Ⅰ. 의의
Ⅱ. 창고증권
Ⅲ. 창고업자의 의무
Ⅳ. 창고업자의 권리
제8관 금융리스업
Ⅰ. 의의
Ⅱ. 법률관계
Ⅲ.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제9관 가맹업
Ⅰ. 의의
Ⅱ. 법률관계
Ⅲ. 가맹계약의 해지
제10관 채권매입업 Ⅰ. 의의 / 106 Ⅱ. 채권의 포괄적 양도 / 106

제3편 회사법

제1장 총칙
Ⅰ. 회사의 능력
Ⅱ. 회사의 종류
Ⅲ. 회사의 조직변경과 해산 등

제2장 주식회사
제1관 주식회사의 설립
Ⅰ. 발기인 및 정관
Ⅱ. 변태설립사항
Ⅲ. 인수와 납입 및 설립경과의 조사 등
Ⅳ. 설립등기
Ⅴ. 가장납입
Ⅵ. 설립 중의 회사
Ⅶ. 발기인 등의 책임
Ⅷ. 회사 설립의 무효
제2관 주식과 주권
Ⅰ. 주식과 주주
Ⅱ. 종류주식
Ⅲ. 주식의 담보
Ⅳ. 주식의 병합, 분할, 소각, 자본감소
Ⅴ. 주권
제3관 주식의 양도 제한, 주식의 취득, 명의개서
Ⅰ. 주식의 양도 제한
Ⅱ. 주식의 취득과 제한
Ⅲ.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제4관 주주총회
Ⅰ. 주주총회의 권한
Ⅱ. 주주총회의 소집
Ⅲ. 주주총회의 의제, 의안 및 주주제안권
Ⅳ. 주주총회 의장
Ⅴ. 주주의 의결권
Ⅵ. 주주총회의 결의
Ⅶ.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제5관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Ⅰ. 이사의 지위, 정원 및 자격
Ⅱ. 이사의 선임, 임기 및 종임
Ⅲ. 이사의 해임, 결원,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이사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Ⅳ. 이사의 보수
Ⅴ. 이사회
Ⅵ. 대표이사
Ⅶ. 이사의 의무
Ⅷ. 이사의 책임
Ⅸ. 소수주주권
제6관 감사, 감사위원회
Ⅰ. 감사
Ⅱ. 감사위원회
제7관 상장회사 특례
Ⅰ. 주식매수선택권
Ⅱ. 주주총회 소집공고
Ⅲ. 이사·감사의 선임방법
Ⅳ. 소수주주권
Ⅴ. 집중투표
Ⅵ. 사외이사의 선임
Ⅶ.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Ⅷ. 상근감사
Ⅸ. 감사위원회
제8관 신주발행
Ⅰ. 신주발행의 개요
Ⅱ. 추상적 신주인수권
Ⅲ. 구체적 신주인수권
Ⅳ. 신주의 발행
Ⅴ. 신주발행 하자 관련 구제수단
제9관 사 채
Ⅰ. 사채의 개요
Ⅱ. 사채의 발행과 유통
Ⅲ. 특수한 사채
Ⅳ.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집회

제2장 상행위 각칙
제1관 대리상
Ⅰ. 의의
Ⅱ. 대리상의 의무
Ⅲ. 대리상의 권리
Ⅳ.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
Ⅴ. 대리상계약의 종료와 해지
제2관 중개업
Ⅰ. 의의
Ⅱ. 중개인의 의무
Ⅲ. 중개인의 권리
제3관 위탁매매업
Ⅰ. 의의
Ⅱ. 위탁매매인의 의무
Ⅲ. 위탁매매인의 권리
Ⅳ. 위탁매매의 법률관계
Ⅴ. 준위탁매매
Ⅵ. 정리
제4관 운송주선업
Ⅰ. 의의
Ⅱ. 운송주선인의 권리
Ⅲ.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Ⅳ. 순차운송주선
제5관 운송업
Ⅰ. 의의
Ⅱ. 운송인의 권리
Ⅲ. 운송인의 의무
Ⅳ.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Ⅴ. 수하인의 법적 지위
Ⅵ. 화물상환증
Ⅶ. 순차운송
Ⅷ. 여객운송
제6관 공중접객업
Ⅰ. 의의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제7관 창고업
Ⅰ. 의의
Ⅱ. 창고증권
Ⅲ. 창고업자의 의무
Ⅳ. 창고업자의 권리
제8관 금융리스업
Ⅰ. 의의
Ⅱ. 법률관계
Ⅲ.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제9관 가맹업
Ⅰ. 의의
Ⅱ. 법률관계
Ⅲ. 가맹계약의 해지
제10관 채권매입업
Ⅰ. 의의
Ⅱ. 채권의 포괄적 양도

제3편 회사법

제1장 총칙
Ⅰ. 회사의 능력
Ⅱ. 회사의 종류
Ⅲ. 회사의 조직변경과 해산 등

제2장 주식회사
제1관 주식회사의 설립
Ⅰ. 발기인 및 정관
Ⅱ. 변태설립사항
Ⅲ. 인수와 납입 및 설립경과의 조사 등
Ⅳ. 설립등기
Ⅴ. 가장납입
Ⅵ. 설립 중의 회사
Ⅶ. 발기인 등의 책임
Ⅷ. 회사 설립의 무효
Ⅰ. 주식과 주주
Ⅱ. 종류주식
Ⅲ. 주식의 담보
Ⅳ. 주식의 병합, 분할, 소각, 자본감소
Ⅴ. 주권
제3관 주식의 양도 제한, 주식의 취득, 명의개서
Ⅰ. 주식의 양도 제한
Ⅱ. 주식의 취득과 제한
Ⅲ.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제4관 주주총회
Ⅰ. 주주총회의 권한
Ⅱ. 주주총회의 소집
Ⅲ. 주주총회의 의제, 의안 및 주주제안권
Ⅳ. 주주총회 의장
Ⅴ. 주주의 의결권
Ⅵ. 주주총회의 결의
Ⅶ.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제5관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Ⅰ. 이사의 지위, 정원 및 자격
Ⅱ. 이사의 선임, 임기 및 종임
Ⅲ. 이사의 해임, 결원,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이사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Ⅳ. 이사의 보수
Ⅴ. 이사회
Ⅵ. 대표이사
Ⅶ. 이사의 의무
Ⅷ. 이사의 책임
?. 소수주주권
제6관 감사, 감사위원회
Ⅰ. 감사
Ⅱ. 감사위원회
제7관 상장회사 특례
Ⅰ. 주식매수선택권
Ⅱ. 주주총회 소집공고
Ⅲ. 이사·감사의 선임방법
Ⅳ. 소수주주권
Ⅴ. 집중투표
Ⅵ. 사외이사의 선임
Ⅶ.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Ⅷ. 상근감사
Ⅸ. 감사위원회
제8관 신주발행
Ⅰ. 신주발행의 개요
Ⅱ. 추상적 신주인수권
Ⅲ. 구체적 신주인수권
Ⅳ. 신주의 발행
Ⅴ. 신주발행 하자 관련 구제수단
제9관 사 채
Ⅰ. 사채의 개요
Ⅱ. 사채의 발행과 유통
Ⅲ. 특수한 사채
Ⅳ.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집회
제10관 회사의 회계
Ⅰ. 재무제표 등
Ⅱ. 준비금
Ⅲ. 이익배당
제11관 회사의 구조조정
Ⅰ. 합병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
Ⅲ. 주식의 포괄적 이전
Ⅳ. 회사분할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제1관 합명회사
Ⅰ. 의 의
Ⅱ. 설 립
Ⅲ. 지 분
Ⅳ. 내부관계
Ⅴ. 외부관계
제2관 합자회사
Ⅰ. 의의와 설립
Ⅱ. 내부관계
Ⅲ. 외부관계
제3관 유한책임회사
Ⅰ. 의 의
Ⅱ. 설립
Ⅲ. 내부관계
Ⅳ. 외부관계
제4관 유한회사
Ⅰ. 유한회사의 개요
Ⅱ. 설 립
Ⅲ. 지분의 양도와 입질
Ⅳ. 사원의 권리와 의무
Ⅴ. 기관
Ⅵ. 유한회사의 재무
Ⅶ. 합병

제4편 보험법

제1장 보험과 보험법
Ⅰ. 보험계약의 의의 및 개념요소
Ⅱ. 보험에 적용되는 원칙
Ⅲ. 보험의 종류
Ⅳ. 보험약관
Ⅴ. 보험계약 관련자
Ⅵ. 보험계약 관련 용어

제2장 보험계약
제1관 보험계약의 체결
Ⅰ. 보험자의 낙부통지의무 및 승낙 전 보험사고
Ⅱ.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Ⅲ. 고지의무
제2관 보험계약자의 의무
Ⅰ. 보험료지급의무
Ⅱ.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Ⅲ. 위험유지의무
Ⅳ.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
제3관 보험자의 의무
Ⅰ. 보험증권 교무의무
Ⅱ. 보험금 지급의무
Ⅲ. 보험료 반환의무
제4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Ⅰ. 의의
Ⅱ. 타인을 위한다는 합의
Ⅲ.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의무
Ⅳ.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

제3장 손해보험
제1관 의의
Ⅰ. 이득금지의 원칙
Ⅱ. 피보험이익
Ⅲ.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Ⅳ. 초과보험
Ⅴ. 중복보험
Ⅵ. 일부보험
Ⅶ. 사고발생 후의 목적 멸실과 보상책임
Ⅷ. 손해액의 산정 기준
Ⅸ. 보험목적의 양도
Ⅹ.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
제2관 보험자대위
Ⅰ. 의의
Ⅱ.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 잔존물대위
Ⅲ.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청구권대위
제3관 각종 손해보험
Ⅰ. 화재보험
Ⅱ. 운송보험
Ⅲ. 해상보험
Ⅳ. 자동차보험
Ⅴ. 보증보험
제4관 책임보험 ·
Ⅰ. 의의
Ⅱ.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Ⅲ. 제3자의 직접청구권
Ⅳ. 재보험

제4장 인보험
제1관 의의
Ⅰ. 인보험의 개념
Ⅱ. 인보험의 특성
제2관 생명보험
Ⅰ. 의 의
Ⅱ.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과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Ⅲ. 타인의 생명보험
Ⅳ. 면책사유
Ⅴ. 단체보험
제3관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
Ⅰ. 상해보험
Ⅱ. 질병보험

제5편 어음법 및 수표법

제1장 어음법 총칙
제1관 어음의 의의
Ⅰ. 환어음
Ⅱ. 약속어음
Ⅲ. 어음의 유가증권으로서의 특성
제2관 어음행위
Ⅰ. 어음행위의 의의
Ⅱ. 어음행위의 특성
Ⅲ.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Ⅳ.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Ⅴ. 어음행위의 대리
Ⅵ. 어음의 위조
Ⅶ. 어음의 변조
제3관 어음의 실질관계
Ⅰ. 의의
Ⅱ. 원인관계
Ⅲ. 자금관계
Ⅳ. 어음할인
제4관 어음항변
Ⅰ. 의의
Ⅱ. 물적 항변
Ⅲ. 어음법 제17조의 인적 항변
Ⅳ. 어음법 제17조 이외의 항변
Ⅴ. 특수한 항변
Ⅵ. 제3자의 항변

제2장 어음상 권리의무의 발생
제1관 어음의 발행
Ⅰ. 발행의 의의
Ⅱ. 필수적 기재사항
Ⅲ. 유익적 기재사항 및 유해적 기재사항
Ⅳ. 복본과 등본
제2관 백지어음
Ⅰ. 의의
Ⅱ. 요건
Ⅲ. 백지어음의 권리행사
Ⅳ. 백지보충권
제3관 환어음의 인수
Ⅰ. 인수의 의의
Ⅱ. 인수제시
Ⅲ. 인수의 방식
Ⅳ. 인수 및 인수거절의 효력
Ⅴ. 수표 지급보증과의 구별
제4관 어음보증
Ⅰ. 의의
Ⅱ. 어음보증의 방식
Ⅲ. 어음보증의 효력
제3장 어음상 권리의 이전
Ⅰ. 어음상 권리의 이전방법
Ⅱ. 배서의 의의
Ⅲ. 배서의 방식
Ⅳ. 배서의 효력
Ⅴ. 배서의 연속
Ⅵ. 특수한 배서
Ⅶ. 어음상 권리의 선의취득

제4장 어음상 권리의 행사
제1관 지급제시 및 지급
Ⅰ. 지급제시의 의의
Ⅱ. 지급제시의 요건
Ⅲ. 지급제시의 효과
Ⅳ. 지급제시의 면제
Ⅴ. 지급의 의의
Ⅵ. 지급의 시기
Ⅶ. 지급의 방법
Ⅷ. 지급인의 조사의무
제2관 상환청구
Ⅰ. 의의
Ⅱ. 상환청구의 당사자
Ⅲ. 만기 후 상환청구의 요건
Ⅳ. 만기 전 상환청구의 요건
Ⅴ. 상환청구의 절차
Ⅵ. 재상환청구

제5장 어음 말소, 훼손, 상실, 어음권리소멸
Ⅰ. 어음의 말소, 훼손
Ⅱ. 어음의 상실, 공시최고, 제권판결
Ⅲ. 어음상 권리의 소멸
Ⅳ. 이득상환청구권

제6장 수 표
Ⅰ. 수표의 의의
Ⅱ. 수표의 발행
Ⅲ. 수표상 권리의 양도
Ⅳ. 수표의 지급
Ⅴ. 특수한 수표
Ⅵ. 수표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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