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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해커스변호사 형사소송법신체계 최근3개년중요판례(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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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이용배, 허정
  • 출판사해커스변호사
  • 출간일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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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서론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 2편 수사

수사의 조건
수사의 개시
수사의 단서
임의수사
체포와 구속
압수 · 수색 · 검증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편 공소제기

공소권남용이론
공소장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시효
공소장변경

제4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법원의 관할
제척·기피·회피
피고인
변호인
소송행위
소송행위의 하자와 치유

제5편 공판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증인신문
국민참여재판
증거재판주의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증명력의 판단
공판조서의 증명력
종국재판
재판의 확정과 효력(기판력 등)

제6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상소 통칙
일부상소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항 소
상 고
비약적 상고
항고와 재항고
재 심
비상상고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재판의 집행
형사보상
성폭력범죄

부록
판례색인

교재특징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시험 준비를 위한 최근 3개년 형사소송법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낸 판례집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춰 최근 3개년 형사소송법 판례를 학습하고 싶은 분들
2. 판례의 주요 쟁점 및 쟁점별 관련 판례를 진도별로 정리하고 싶은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최근 3개년 판례의 중요 쟁점을 진도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23년 6월 1일까지 선고된 최신판례의 중요쟁점 및 이와 관련된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내어 진도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결요지만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최신판례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중요도 표기]로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학습이 가능합니다.
판례의 중요도에 따라 별표(★)를 표시하여 중요 판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밑줄 표시로 중요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요지에서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여 판례의 핵심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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