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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해커스변호사 상법 최근 3개년 판례의 맥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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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공태용
  • 출판사해커스변호사
  • 출간일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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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상법총칙

01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
02 명의대여
03 영업양도와 채권자취소
04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05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06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피보증인 지위 승계 여부
07 영업양도인의 채권자의 선의

제2편 상행위

01 상사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상사법정이자율
02 기부채납 약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03 투자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04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사 소멸시효
05 근로계약상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민사소멸시효
06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07 유질약정의 실행방법과 절차
08 상사유치권 소멸의 범위
09 계속적 거래에서 이루어진 대금공제와 채무승인
10 금융리스업자의 의무
11 가맹업

제3편 회사법

제1장 회사법 총칙
01 법인격부인
02 조직변경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과 주주
01 주주평등의 원칙
02 주식병합과 자본금감소 무효
03 주주간의 양도제한 약정의 효력
04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일괄예탁제도 등에 의하여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주식이 횡령죄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05 가압류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를 명하는 판결
06 상법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약정의 효력
07 명의개서의 효력
08 명의개서대리인이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제2절 주식회사의 기관
01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02 주주가 회사가 체결한 영업양도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03 공동소송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성격
04 재산범죄 유죄판결에 따른 퇴임대표이사 권리의무 상실
05 퇴임이사의 과거 보수청구권에 대한 확인의 이익
06 감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의 효력
07 이사회에 의한 이사 보수 결정의 효력
08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09 이사의 감시의무
10 이사의 감시의무와 경영판단원칙
11 소규모회사의 이사 자기거래 승인
12 대표소송
13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14 상장회사의 신용공여금지
제3절 사채, 회계, 회사의 구조조정 등
01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의 가장납입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및 회사의 손해
02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
03 이익배당
04 합병반대주주와 회사 사이의 주식매매가액의 결정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01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

제4편 보험 및 어음법

01 면책사유와 자살
02 손해방지비용
03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보험자대위권의 관계
04 원인채무와 어음채무

부록
부록 I 선택형 예제
부록 II 판례색인

교재특징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시험 준비를 위한 최근 3개년 중요 상법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낸 판례집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춰 최근 3개년 상법 판례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싶은 분들
2. 판례의 주요 쟁점 및 쟁점별 관련 판례를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최근 3개년 상법 판례의 중요 쟁점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23년 6월 15일까지 선고된 대법원 중요판례의 쟁점 및 이와 관련된 판례를 컴팩트하게 정리하여 최신판례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상법 선택형 시험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1) 중요 판시사항을 선택형 정지문과 동일한 형식으로 요약하여 선택형 시험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최신 상법 판례를 활용한 선택형 문제를 부록으로 수록하여, 실전 대비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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