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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해커스변호사 행정법 행정법 최근 3개년 중요판례(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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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박도원
  • 출판사해커스변호사
  • 출간일2023-06-27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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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01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02 무효확인
03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와 운전면허취소

제2장 행정법의 법원
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비례의 원칙
02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신뢰보호원칙
03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법령개정과 신뢰보호
04 공직자윤리법위반
05 건축허가신청불허가통지처분취소
06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 신의성실의 원칙

제3장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01 문화재수리법 명의대여 금지규정의 성격과 위반의 효과
02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
03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제4장 행정법관계의 특징

제5장 공 권

제6장 특별행정법관계
01 징계처분 취소청구

제7장 사인의 공법행위
0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도법위반, 하천법위반
02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03 관리비
04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 등 취소의 소

제8장 행정법상 사건
01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0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02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등 위헌소원 - 위임명령의 한계
0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04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05 위반차량 감차처분 취소
0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재량준칙
07 과징금납부명령취소
08 공무원지위확인
09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 시설 지정, 고시 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10 조업정지처분취소
11 공급자등록취소 무효확인 등 청구
제2절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02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03 2019년도 제56호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 실무형 문제 출제 위헌확인

제2장 행정계획
01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02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01 사업정지처분취소
02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03 총회결의무효
04 계약금반환청구
05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06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 제재사유의 승계
07 업무정지처분취소
제2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01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0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취소
03 시정명령 취소
04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재량권 일탈·남용
05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0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0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08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불승인)통보취소
0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0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11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12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3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14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15 시정명령등취소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적법요건
01 손실보상금
0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효력발생요건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형사소송에서의 구성요건적 효력 관련 행정행위의 효력 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0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기속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01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
02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 하자의 치유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0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02 부동산강제경매
03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 철회사유
04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취소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철회
05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제4장 공법상 계약
01 고정비 미집행액 회수조치통보 무효확인등
02 소유권이전등기
03 매매대금반환
04 정산금
05 재정지원금지급
06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0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08 학교시설사업비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
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인정된 죄명: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0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병역법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04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05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 과징금
06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 과징금
0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08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 명단 공표
09 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ㆍ집시법위반
1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1 시정명령처분취소
12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13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제9장 행정절차
01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02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 -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03 조치명령무효확인 -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
04 해임처분취소 - 이유제시
05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06 인가공증인 인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0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인·허가의제제도
08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불허가처분 취소
09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01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 재항고
0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03 정보비공개결정취소
04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0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02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
03 개인정보보호제도와 시정조치등 취소청구
04 공직선거법위반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1절 국가배상법 제2조
01 손해배상(기) - 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02 손해배상(기) -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
03 손해배상(기) - 검사의 구속기소행위 및 문서송부요구 거절행위
04 손해배상(기)
05 손해배상(기) - 법령 위반
06 손해배상(국) - 법령 위반
07 손해배상(기) - 법령 위반
08 손해배상(기) - 법령 위반
09 손해배상(기) -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국배에 미치는지
10 손해배상 - 복수정답인정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
11 손해배상(기) -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12 손해배상(기) -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1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4 손해배상(기) - 공법인 임직원ㆍ피용인의 배상책임
15 손해배상(기)
16 손해배상(기) - 선박 제거를 명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인양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17 손해배상(기)
18 손해배상(기) - 손해
19 손해배상(기) - 인과관계
20 보험금청구
제2절 국가배상법 제5조
01 손해배상(자)
02 손해배상(국)
03 손해배상(기)
04 손해배상(기)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01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
02 손실보상금
03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04 사업인정고시취소(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
05 보상금
06 손해배상(기)
07 부당이득금 - 이주대책
08 손실보상금

제3장 행정심판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종류
01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02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제2절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01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02 시정명령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03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04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 취소청구의 소
05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의 소
06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07 정부출연금전액환수 등 처분취소청구 - 변경처분
08 압류처분무효확인 - 특별불복절차가 마련된 처분
09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불복절차가 마련된 처분
10 경고처분취소
1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12 총포화약법상 회비납부통지 및 채무부존재확인
13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제3절 원고적격
01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제4절 협의의 소익
01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0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04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권고결정 취소 청구의 소
05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제5절 피고적격
제6절 제소기간
제7절 가구제
01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02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
03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제8절 본안심리
0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02 경정거부처분취소
03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0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0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 입증책임
06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제9절 행정소송의 판결
01 시정조치등취소청구 - 일부취소판결
02 영업정지처분취소 - 일부취소판결
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04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 소
05 영업정지처분취소
06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 소
07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08 부당이득금반환
09 소유권이전등기
10 도시관리계획결정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 취소판결의 효력(기속력)

제4편 행정조직법

※ 제4편 행정조직법은 최근 3년간 중요판례가 없어 생략합니다.

제5편 지방자치법

01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02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03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04 손해배상(기) - 주민감사청구
05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 주민소송
06 주민소송
07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08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 자치사무과 국가사무
0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2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13 조례안의결무효확인
1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8 교습정지처분 취소
19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01 지방공무원법위반 - 공무원관계의 변경
02 공무원 보수지급 - 공무원관계의 변경
03 국회의원당선무효 - 공무원관계의 소멸
04 임금 -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제2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공무원의 책임
01 해임처분취소
02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제7편 공물법

01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02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03 토지인도 - 공물제한
04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변상금

제8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제한

제2장 공공수용
01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02 영업휴업보상등
03 부당이득금
04 공탁된지연가산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 -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05 손실보상금
06 손해배상(기) - 환매권의 발생요건
07 소유권이전등기 - 환매권 행사요건
08 토지보상법상 지장물의 소유권 취득 및 철거요구

제3장 공용환지·공용환권
01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02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취소
03 손해배상(기)

제9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01 손해배상(기) - 경찰작용의 한계
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경찰권의 발동
03 손해배상(기)
04 집시법상 해산명령과 손해배상
05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과 손해배상

제2장 경제행정법

제3장 개발행정법
01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0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표준지공시지가

제4장 환경행정법
0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제5장 조세행정법
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03 조세채권존재확인
0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05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부록 판례색인

교재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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