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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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중요판례

01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등 제한 사건
02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 사건
03 군형법 추행 사건
04 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처벌 사건
05 집회·시위를 위한 인천애(愛)뜰 잔디마당의 사용제한 인천시 조례 사건
06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사건
07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제2편 요약판례

01 도서정가제 사건
0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건
03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사건
04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조항 사건
05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
06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구 군인보수법 사건
07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
08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사건
09 정당등록, 정당명칭사용금지, 지역정당, 법정당원수에 대한 정당법 사건
10 사전투표용지 인쇄날인에 관한 사건
11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죄 사건
12 ‘노란봉투법’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13 ‘방송법 등’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14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사건
15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위임법률 사건
1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대상 제외 사건
17 서울시 송파구와 문화재청간의 권한쟁의 사건

2023년 상반기 중요판례 추록
판례색인

교재특징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시험 준비를 위한 2023년 하반기 중요 헌법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낸 판례집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춰 2023년 하반기 헌법 판례를 학습하고 싶은 분들
2. 판례의 주요 쟁점 및 쟁점별 관련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2023년 하반기 판례의 중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3년 7월~12월까지 선고된 최신판례의 중요쟁점 및 이와 관련된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내어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는 중요판례로, 그 외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요약판례로 구별되어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1) 판례 전문 학습이 필요한 중요판례와 판례 결론 암기가 필요한 요약판례를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2) 중요판례 집중 학습 후 요약판례를 통하여 빠르게 판례 결론을 암기하는 전략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3. 다양한 학습장치를 통하여 판례의 핵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판례법리에는 음영처리,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여 판례를 입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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