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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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Ⅰ. 형사소송과 형사소송법의 개념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공법, 사법법, 절차법
Ⅲ. 형사소송법의 법원: 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Ⅳ.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장소적, 인적, 시간적 범위
Ⅴ. 형사소송법의 역사
제2절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Ⅰ.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Ⅱ.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Ⅰ.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Ⅱ. 소송절차이분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Ⅰ. 의 의
Ⅱ. 관 할
Ⅲ. 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한 제도
제2절 검 사
Ⅰ. 의 의
Ⅱ. 검찰조직의 규제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제3절 피고인
Ⅰ. 의의와 특정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Ⅲ. 무죄추정의 원칙
Ⅳ.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Ⅴ.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제4절 변호인
Ⅰ. 의 의
Ⅱ. 변호인의 선임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Ⅳ. 변호인의 권한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Ⅰ. 소송행위의 의의
Ⅱ. 소송행위의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Ⅰ. 소송행위의 주체
Ⅱ. 소송행위의 내용: 부관에 친하지 않음
Ⅲ. 소송행위의 방식
Ⅳ.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제3절 소송행위의 해석
Ⅰ. 소송행위의 해석
Ⅱ. 소송행위 해석의 기준
Ⅲ. 소송행위의 무효
제4절 소송조건
Ⅰ. 소송조건의 의의
Ⅱ. 소송조건의 종류
Ⅲ. 소송조건흠결의 효과
Ⅳ. 소송조건의 추완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론 서론
Ⅰ. 수사의 의의
Ⅱ. 수사기관의 수사범위
Ⅲ.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규제
Ⅳ. 수사의 조건
제2절 수사의 단서
Ⅰ. 변사자의 검시
Ⅱ. 고 소
Ⅲ. 고 발
Ⅳ. 자 수
Ⅴ. 불심검문
제3절 임의수사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 한계
Ⅳ. 임의수사의 방법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
Ⅰ. 피의자의 체포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Ⅴ. 보 석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Ⅶ. 수사상의 감정처분과 감정유치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Ⅰ. 대물적 강제처분
Ⅱ. 압수와 수색
Ⅲ. 수사상의 검증
Ⅳ. 통신제한조치와 통신확인자료의 요청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Ⅰ. 증거보전
Ⅱ. 증인신문의 청구
Ⅲ. 성폭법과 아청법상의 증거보전
제3장 수사의 종결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절 수사의 종결
Ⅰ. 사법경찰관의 수사의 종결
Ⅱ. 검사의 사건처리
Ⅲ.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규제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Ⅰ. 수사의 시간적 범위
Ⅱ. 공소제기후의 임의수사
Ⅲ. 공소제기후의 강제수사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Ⅰ. 국가소추주의
Ⅱ. 기소편의주의
Ⅲ. 기소변경주의(공소의 취소)
Ⅳ. 기소강제절차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Ⅰ. 공소의 의의
Ⅱ. 공소권이론
Ⅲ. 공소권남용이론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Ⅰ. 공소장의 제출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Ⅲ. 공소장일본주의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Ⅰ. 공소제기의 의의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제5절 공소시효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Ⅰ. 공판절차의 의의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Ⅰ. 심판의 대상
Ⅱ. 공소장변경
제3절 공판준비절차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Ⅱ. 절차적인 준비절차
Ⅲ. 증거개시
Ⅳ. 공판전 준비절차
Ⅴ.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Ⅵ.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제4절 공판정의 심리
Ⅰ. 공판정의 구성
Ⅱ. 소송지휘권
Ⅲ. 법정경찰권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Ⅰ. 모두절차
Ⅱ. 사실심리절차
Ⅲ. 판결의 선고
제6절 증인신문 · 감정과 검증
Ⅰ. 증인신문
Ⅱ. 감정·통역·번역
Ⅲ. 검 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Ⅰ. 간이공판절차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Ⅳ.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Ⅰ. 증거의 의의
Ⅱ. 증거의 종류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Ⅰ. 증거재판주의
Ⅱ. 거증책임
Ⅲ. 자유심증주의
제3절 자백배제법
Ⅰ. 의 의
Ⅱ. 요 건
Ⅲ. 절 차
Ⅳ. 효 과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Ⅰ. 의 의
Ⅱ. 요 건
Ⅲ. 절 차: 규칙 제134조 제2항
Ⅳ. 효 과
Ⅴ.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제5절 전문법칙
제1항 전문법칙
Ⅰ. 의 의
Ⅱ. 요 건
Ⅲ. 절 차: 규칙 제134조 제2항
Ⅳ. 효 과

제2항 전문법칙의 예외
Ⅰ.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의 필요성
Ⅱ. 진술의 임의성: 제317조
Ⅲ. 전문진술: 제316조
Ⅳ.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 제315조
Ⅴ.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Ⅵ. 제312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Ⅶ. 제313조: 수사과정이외에서 작성된 서류
Ⅷ. 제314조: 제312조와 제313조의 보충규정
제3항 재전문증거와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Ⅰ.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Ⅱ. 사진·녹음테이프·컴퓨터기록·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제6절 당사자의 동의
Ⅰ. 의 의
Ⅱ. 요 건
Ⅲ. 절 차
Ⅳ. 효 과
제7절 탄핵증거
Ⅰ. 의 의
Ⅱ. 요 건
Ⅲ. 탄핵의 의미
Ⅳ. 탄핵증거의 범위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Ⅰ. 의 의
Ⅱ. 요 건
Ⅲ. 보강증거의 자격
Ⅳ. 보강증거의 증명대상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Ⅱ. 재판의 성립과 방식
제2절 종국재판
Ⅰ. 유죄의 판결
Ⅱ. 무죄판결
Ⅲ.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Ⅳ. 면소의 판결
제3절 재판의 효력
Ⅰ. 재판의 확정
Ⅱ. 일사부재리의 효력

제5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 통칙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Ⅱ. 상소권
Ⅲ. 상소의 이익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Ⅴ. 일부상소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제2절 항 소
Ⅰ. 의 의
Ⅱ. 요건: 항소이유
Ⅲ. 절 차
Ⅳ. 효 과
제3절 상 고
Ⅰ. 의 의
Ⅱ. 요 건
Ⅲ. 절 차
Ⅳ. 효 과
Ⅴ. 비약적 상고
Ⅵ. 상고심판결의 정정
제4절 항 고
Ⅰ. 의 의
Ⅱ. 요 건
Ⅲ. 절 차
Ⅳ. 항고심의 심판
Ⅴ. 준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Ⅰ. 의 의
Ⅱ. 요 건
Ⅲ. 재심개시절차
Ⅳ. 재심심판절차
제2절 비상상고
Ⅰ. 의 의
Ⅱ. 요 건
Ⅲ. 절 차
Ⅳ. 효 과
제3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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