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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법아카데미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입니다.

[해커스변호사][개강]김유향변호사 행정법 암기장+주요판례 개강 안내 2022.06.07





강 사

변호사 김유향

상담연락

sinha99@hanmail.net

일 정

★ 행정법 암기장 강의 : 6/13(월) ~ 6/18(토)(월~토), 총 6회

시 간

★ 강의시간 9:10~12:30

교 재

(2022년판)『행정법핵심정리300』

강의목표

[쟁점 및 주요판례 강의] 한 번이라도 공법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 또는 모의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라면 “답안에 현출하지 못하는 지식은 무용지물이다.”라는 경구를 절실히 공감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출제가능한 중요쟁점을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헌법 핵심정리300』과 『행정법 핵심정리300』은 변호사시험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쟁점을 정리하였으므로, 강의를 통해 그 내용을 이해 한 후 핸드북 형태인 이 책을 휴대하면서 틈틈이 암기할 것을 권합니다. 또한, 이 책은 중요쟁점과 관련된 법리 및 판례가 소개되어 있으므로, 선택형 대비도 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주요판례에 대해서는 해당 쟁점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사례와 연계된 강의]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에 등장한 쟁점을 암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에 등장한 논점은 이미 중요한 쟁점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향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까지의 변호사시험 사례형을 분석해보면 연차가 진행될수록 출제된 쟁점들이 재출제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강의교재인 『헌법 핵심정리300』과 『행정법 핵심정리300』은 역대 변호사시험(2022년까지)의 모든 사례문제, 5급공채 및 사법시험에 출제된 주요한 사례문제를 요약해서 해당 쟁점 부분에 실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위 기출 사례문제를 해당 쟁점과 연계하여 2023년 변호사시험에서 고득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시
논술형 강의

2022년 문제는 물론 그동안의 변호사시험 논술형(사례형⋅기록형)문제 역시 『헌법 핵심정리300』과 『행정법 핵심정리300』의 암기로 충분히 고득점 답안작성이 가능했고, 그 주요논점은 『헌법 사례형기출문제집』, 『행정법 사례형기출문제집』, 『공법 기록형기출문제집』(3권 모두 2022년 해커스변호사 刊)의 ‘기출문제’와 제가 출제한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공법 진도별 모의고사는 9월말 설강예정임). 위 기출문제집들을 교재로 하여 2022년 3~4월 사례형 및 기록형 기출특강을 진행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차

날짜

쟁점번호

주요내용

1회

6/13(월)

1~13

행정법총칙, 행정입법, 행정계획

2회

6/14(화)

14~29

행정행위,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조사

3회

6/15(수)

30~4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절차, 정보공개제도, 행정상 손해배상

4회

6/16(목)

45~63

행정상 손실보상, 결과제거청구권, 행정심판, 행정소송1(취소소송의 피고적격까지)

5회

6/17(금)

64~86

행정소송2(취소소소의 제소기간부터), 행정법각론1(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6회

6/18(토)

87~106

행정법각론1(공무원법~조세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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